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자 2020모633 결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미간행]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6, 2012. 6. 27.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101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고등법원 2009. 8. 10. 자 2009로1 결정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2, 1993. 12. 23., 위헌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97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55년

7.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55. 6. 24. 선고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특수강도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10.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주거침입살인
   형사소송법